기존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적용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2021.01.01.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배경: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통합․체계화하여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 적용범위: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다르게 적용 가능

* 주요용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정보, 연구지원, 국가연구개발활동, 기술료를 정의하여 용어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혁신법 법령 및 규정집(하)권 1p~74p

자세한 내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 및 규정집을 참고해주세요.
혁신법의 내용은 최대한 빠르게 대학 연구비 규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