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자 친화적이고 연구 관리 철저 및 세부사항 명확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비선정 이의신청에 대한 실제 소요 처리기간을 반영하기 위함(안 제17조제1호 개정)

나. 신청연도와 종료연도가 동일한 연구과제의 경우 현행 제18조제1항에 의해 수행가능 연구과제 수에 미포함되어, 연구과제 수에 제한 없이 연구수행이 가능하여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호 개정)

다. 비전임교원인 주관연구책임자가 전임교원으로 임용 또는 취업된 경우 전문인건비 지급을 중단해야 하여, 연구중단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 연구수행을 위하여 전문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4조제5항 개정)

라. 학술활동 결과보고 미이행에 따른 참여제한 시 사업비 환수가 지연 될 경우 참여제한 조치의 실효성이 없어 참여제한 시점을 환수일에서 환수 처분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29조제2항 개정)

마.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NTIS)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으로 인문사회분야는 미대상이므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항)

바. 하나의 연구과제에 대한 제재사유 중복 발생 및 한 명의 연구자에게 여러 과제에 대한 제재사유 발생에 대한 참여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8조제8항‧제9항 신설)

사. 계약당사자를 약칭하는 “갑”, “을”, “병”, “정”이 지위의 강약을 내포하는 것으로 보여 용어 삭제 및 대체하고자 함(안 별지 제1호‧제2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교육부 훈령 제223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대학지원실장”을 “대학정책실장”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별지 제2호의 서식”을 “별지 제 1호의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의 서식”을 “별지 제 1호의 서식”으로 한다.

제17조 제9항 중 “14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제18조 제1호 중 “학술지원사업 신청년도에 종료되는 연구과제”를한다.

제19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24조 제5항 중 “박사급연구원 또는 전임연구인력이 전임교원으로 임용 또는 취업이 된 경우 일반공동연구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인건비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학술활동수당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를 “ 박사급연구원 또는 전임연구인력이 전임교원으로 임용 또는 학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이 된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로 하고, 다음 각 호를 신설한다.

1. 주관연구책임자인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당초 편성한 전문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참여연구원인 경우 일반공동연구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인건비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학술활동수당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 제2항 중 “환수일”을 “환수 처분일”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를 “별도의 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하나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⑨ 둘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과제표준협약서 중 (갑), (을), (병), (정) 문구를 삭제하고, “(갑)”을 “전문기관”으로, “(을)”을 “주관연구기관”으로, “(병)”을 “주관연구책임자”로, “(정)”을 “참여연구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위탁사업협약서 중 (갑), (을), (병) 문구를 삭제하고, “(갑)”을 “교육부장관”으로, “(을)”을 “(전문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종합심의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4조(종합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으로 한다.	④ ---------------------- 대학정책실장--------.
제13조(사업의 위탁) ①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할 경우 장관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의 서식을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의 위탁) ① ------------------------------------------------------------ -------- 별지 제1호의 서식 ----------------------------------------------------------------------- 별지 제1호의 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근거하여 세부시행계획 승인을 통해 위탁협약을 대신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협약사항을 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이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 별지 제1호의 서식-------------------- --------------------------.
제17조(연구과제 평가 및 선정) ① ∼ ⑧ (생 략)	제17조(연구과제 평가 및 선정)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연구과제 신청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예비선정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마감 후 14일 이내에 전문가 등 제3자의 검토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⑨ ---------------------------------------------------------------------------------------------------- 접수마감 후 30일 이내에 ---------------------------------------------------
제18조(학술활동 수행전념) (생략)	제18조(학술활동 수행전념) (현행과 같음)
1. 학술지원사업 신청년도에 종료되는 연구과제	1. 신청년도 이전 해부터 시작하여 학술지원사업 신청년도에 종료되는 연구과제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19조(협약의 체결) ② 장관은 제1항의 협약을 제13조에 따라 학술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장이 대신하여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의 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을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협약의 체결) ② --------------------------------------------------------------------------------------------------------------------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의 서식-------------------------------.
제24조(사업비의 사용) ① ∼ ④ (생 략)	제24조(사업비의 사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당초 직접비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직접비를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다만, 박사급연구원 또는 전임연구인력이 전임교원으로 임용 또는 취업이 된 경우 일반공동연구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인건비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학술활동수당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각 호 신설)	⑤ --------------------------------------------------------------------------------------------------------- 다만, 박사급연구원 또는 전임연구인력이 전임교원으로 임용 또는 학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이 된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주관연구책임자인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당초 편성한 전문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참여연구원인 경우 일반공동연구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인건비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학술활동수당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29조(학술활동 결과 보고) ① (생 략)	제29조(학술활동 결과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환수하고 환수일로부터 2년간 학술지원사업에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 환수 처분일--------------------------------------.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② (생 략)	제38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현행과 동일)
③ 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같은 내용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등록·관리할 수 있다.	③ ------------------------------------------------------------------------------------------------------- 별도의 시스템에 등록·관리할 수 있다.
③∼⑦ (생 략)	③∼⑦ (현행과 동일)
⑧∼⑨ (신 설)	⑧ 하나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⑨ 둘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과제표준협약서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별지 제2호 서식] 연구과제표준협약서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갑): 전문기관의 명칭(주소) 이사장 O O O (을): 주관연구기관의 명칭(주소) 주관연구기관장 O O O (병): 주관연구책임자의 성명(주소) (정): 1. 참여연구자의 성명(주소) 2. 참여연구자의 성명(주소)	(갑)(삭제) 전문기관 : 전문기관의 명칭(주소) 이사장 O O O (을)(삭제)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의 명칭(주소) 주관연구기관장 O O O (병)(삭제) 주관연구책임자 : 주관연구책임자의 성명(주소) (정):(삭제) 참여연구원 : 1. 참여연구원의 성명(주소) 2. 참여연구원의 성명(주소)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과제표준협약서 제1조∼제16조 (갑), (을), (병), (정)	[별지 제2호 서식] 연구과제표준협약서 제1조∼제16조 일괄 개정안 (갑), (을), (병), (정)을 삭제하고, (갑)을 ‘전문기관의 장’으로, (을)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병)을 ‘주관연구책임자’로, (정)을 ‘참여연구원’으로 개정
[별지 제2호 서식] 위탁사업협약서 (교육부와 전문기관과의 협약용)	[별지 제1호 서식] 위탁사업협약서 (교육부와 전문기관과의 협약용)
협약당사자 (갑): 교육부장관 (을):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책임자(병)	협약당사자 (갑):(삭제) 교육부장관 000 (을):(삭제) (전문기관의 장) 000 주관연구책임자(병)(삭제)
제1조∼제13조 (갑), (을)	제1조∼제13조 일괄 개정안 (갑), (을)을 삭제하고, (갑)을 ‘교육부장관’으로, (을)을 ‘전문기관의 장’으로 개정